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9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서울행법 2009. 7. 14. 선고 2007구단9573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9하,1618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0년
2. 대법원 2000. 2. 22. 선고 98두9684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4.15.(104),872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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